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게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사직서입니다.
하지만 회사원들의 상상처럼 오늘 사표 냈다고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사직서에서 보신 국회법 135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기가 아니면 의장이 허가할 수 있고, 회기 중이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임시회 중이고 다음 달 정기국회도 시작됩니다.
정리하면요,
윤희숙 의원 사직안은 무기명이긴 하지만, 법안처럼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민주당에 공이 넘어간 건데요,
사직안이 통과되려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이 170석이 넘죠,
성향 따지지 않고 야당이 모두 찬성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합니다.
일단 민주당 안에선 사퇴쇼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안건이 상정되기 힘들고 올라간다고 해도 통과되기 어렵다면서 성공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선 사례 몇 개를 볼까요,
19대 국회 당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심학봉 의원이 사직서를 내서 가결됐습니다.
직전 20대 때는 오세정 의원이 서울대 총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 사퇴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사직안을 냈다가 두 달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칼자루를 쥔 여당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 안 하느냐는 역풍에 지지층 반발까지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만류하는 분위기고 사직안을 철회한 사례도 있는 만큼,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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